[사건큐브] 코로나19 장기화…자영업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WHAT(무엇)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와 경영난으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·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반복되는 코로나 대유행과 그로 인한 영업 제한 장기화로 자영업계가 한계상황에 봉착했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연일 떨어지는 매출에 "더 버틸 힘이 없다"고 말하고 있는데요. 실제 경영난과 생활고에 치여 세상을 등지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앞서 국회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.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, 7월 7일 개정안이 공포됐고,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. 법 공포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있다고 합니다.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요?<br /><br />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했는데요.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으로 63%가 현재 현 방역 체계 지속 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중소기업·소상공인 단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당장 정부는 전 국민 70%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오는 11월부터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. 이전까지,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